■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br />■ 출연 : 허준영 교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한국과 미국의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과도한 요구가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우리 정부의 요구에는 부정적입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을 해서 러트닉 장관과도 만나서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아무런 합의도 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도 준비한 그래픽이 있는데 보면 미국에서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br /> <br />[허준영] <br />미국이 얼마 전에 일본하고 협상문이 나오고 이게 관보에 게시가 됐는데요. 뭐냐 하면 결국은 투자처를 누가 결정할 것인가. 미국이 결정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한다. 그다음에 투자를 직접투자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거를 대부분 미국은 직접투자로 가져온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미국이 일종의 돈을 빌려오는 것이니까, 투자금을 빌려오는 것이니까 원리금을 다 갚을 때까지는 수익배분을 미국과 일본이 5:5로 하고 그다음에 투자금을 원리금을 다 갚고 나서는 미국이 9:1로 더 많이 가져간다. 이런 협상문이 공개됐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일본도 이거 받았으니까 한국도 이거 받아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여기다가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투자의 기간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임기 내에, 앞으로 한 3년 넘게 남았죠. 본인의 임기 내에 이것들을 투자를 하라는 식. 한마디로 우리가 통장 열어놓을 테니까 일본은 우리가 원할 때 원하는 곳에다 돈을 집어넣으라는 거거든요. 이걸 한국에도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br /> <br /> <br />요약하면 돈만 내라, 우리가 마음대로 쓰고 이익도 우리가 갖겠다. 이게 정상적인 논리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직접투자를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걸 다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있습니까? <br /> <br />[허준영] <br />우선 외환조달의 측면에서부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큰데요. 얼마 전에 김용범 정책실장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연간 환율에 영향...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0915072802884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